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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 착한운전 마일리지 | 한국 운전자 80%가 모르는 벌점 경감 제도

by 약학박사 약박사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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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0.09%) - 100점

규정 속도보다 60km/h 초과 - 60점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3회 이상) - 40점

중앙선 침범 - 30점

신호 및 지시 위반 -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15점

버스전용차 위반 - 10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 - 10점

 

법규 위반시 적용되는 벌점. 출처 - 경찰청

 

그래서는 안되지만 운전을 하다가 보면 벌점이 쌓이게 됩니다.

신호를 받다 휴대폰을 사용한다던가, 버스 전용차로의 시간을 깜빡하고 이용한다던가, 보행자 우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급한 마음에 달린다던가 하는 등의 행동들이 벌점을 쌓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렇게 쌓인 벌점은 누적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이루어지며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누적될 경우 면허취소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출처 - 경찰청

 

벌점의 확인은 경찰청의 교통민원 24에서 운전면허·조사예약 메뉴에서 확인하거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에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82로도 확인 가능)

 

운전면허 정지 벌점. 출처 - 경찰청

 

이렇게 부과된 벌점은 안사라지나요?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되면 그 벌점은 사라지게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출처 - 경찰청

 

이런식으로 받은 벌점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라는것이 있습니다.

무위반 및 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이를 준수한다면 마일리지가 10점 적립되는 제도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면허 벌점 40점 이상으로 면허 정지 대상이 됐을때 벌점이나 정지일수를 감경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것

무사고: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내용. 출처 - 정부24

 

만약 서약 실천 기간 중 부득이하게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했다하더라도 패널티는 없습니다.

다시 신청하면 그 날로부터 1년이 시작될 뿐 입니다.

서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및 무사고를 지키기만하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되기때문에 본인이 운전면허를 땄지만 차는 없는 상태인 장롱면허 운전자라도 반드시 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운전 하실려고 면허를 따신거 맞죠..?)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후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위에서 봤던 서약 내용에 관한 설명을 보고 아래에 있는 신청을 누르세요.

 

운전면허 벌점 감면

 

이미 공인인증서 및 기타 인증방법을 통해 로그인을 하셨을거기 때문에 신청인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

 

마찬가지로 면허번호 또한 자동으로 따라오며 '상기 본인은 오늘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여 선진교통문화 장착에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서약내용과 함께 오늘날짜인 서약일자, 1년뒤인 서약기간이 표기되고 서약자 준수사항에는 무위반과 무사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서약 성공시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부여받게되며 이 점수는 위에 서술했던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별점 없애는 법

 

서약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민원신청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접수가 되어있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서약 신청은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벌점에 대해서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사고는 내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하지만 내가 조심하면 그만큼 사고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안전벨트 착용과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졸음 운전 예방, 난폭 운전 금지 등은 운전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사항들 입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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